제네바에서 끝내지 못한 약속: 2025 UN 플라스틱 협약 회의 결렬과 그 의미 > 플라스틱

2025년 8월 5일에서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팔레 데 네이션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법적 구속력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두 번째 회기, 즉 INC‑5.2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본래 14일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어진 끝에 15일 오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180여 개국 이상의 UN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총 3,7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8165 )

이번 협상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문안 타결이었습니다. UNEA(유엔환경총회)는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full lifecycle)—디자인, 생산, 소비,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협약을 추진했지만, INC‑5.2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 간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 기반 원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산유국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2. 화학물질 규제 범위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3. 재원 마련과 이행 지원 방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식을 두고 큰 견해차가 존재했습니다. 의무 제공을 선호하는 국가와 자발적 지원을 주장하는 국가 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4. 의사결정 방식

합의(consensus)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향후 투표(voting)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충돌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회의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최종 합의문을 도출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